민주당은 과방위를 시작으로 22대 국회 '입법 속도전'의 포문을 열었습니다.
[최민희 / 국회 과방위원장] "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"
대전운전연수
과방위는 민주당이 '우선 처리 법안' 중 하나로 꼽은 '방송 3법'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.
22대 국회 18개 상임위를 통틀어 열린 첫 전체회의였는데,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'임의 배정'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라,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'반쪽'으로 열렸습니다.
[최민희 / 국회 과방위원장 (더불어민주당)] "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. 하루빨리 여야가 동참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"
과방위에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다루게 될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, 내일 첫 회의를 예고했습니다.
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.
상임위 불참 대신, 에너지·저출생·노동·교육 등 총 15개 분야 '정부 밀착형' 특위 운영으로 당내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'다이렉트'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.
'법안 발의' 대신 여당으로서의 장점을 살린 '정책 발의' 및 시행령 손질로 야당의 '상임위 속도전'에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인데, 15개 특위 중 처음으로 열린 에너지특위 회의에는 실제 최남호 산자부 2차관이 참석했습니다.
[김성원 /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위원장] "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.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사실과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하지 않나…."
에너지 특위를 시작으로, 내일은 재난안전, 교육 특위 등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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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가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는 임시방편 대응일 수밖에 없는 만큼,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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